북한의 아동 인권, 현실을 만나다.

▲출처 : UNICEF NorwayNatCom/DPRK?Truis Brekle/June 2012

 지난 6월 2일, 언론(뉴시스, 14-06-02)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제아동절(어린이날)을 맞아 평양시의 고아양육시설인 애육원을 방문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 SBS 뉴스(2014-06-07)에서도 김정일 제1비서가 고위간부 자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아버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사랑'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와는 상관없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사회는 1990년 아동권리협약을 제정하였고, 협약가입국에 대해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취약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네 가지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고,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북한은 1990년도에 조약을 비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세차례 심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각주:1]

 북한당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대한 2차보고서"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11년제 의무교육 실시 및 전원 무상교육과 취학전 어린이 전원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유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교양법(1999), 교육법(1999), 의료법(1997), 전염병예방법(1997), 가족법(1993), 민법(1999) 등에서 아동의 건강, 위생, 생존 및 발전과 같은 다양한 어린이 보호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각주:2]

 그렇다면 북한의 아동 인권, 현실은 어떨까요? 칼 거쉬먼(2005)은 2000년대 초 북한과 남한의 자료를 비교해보았을 때, 14세 북한아이 체중이 8세 남한아이의 체중과 같으며, 신장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되 어린이들의 신장 발육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아동권리협약 2차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5세이하의 유아 사망률이 50%나 된다고 북한 스스로가 보고한 사실을 통해 북한 아동들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또한 2009년 유니세프에서 실시한 북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영양 상태를 보면 20%의 어린이들이 저체중이며 그 중 4%는 심각한 저체중 상태인 것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48-59개월의 아동들 중 47%의 아이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5%의 가정집에서 요오드를 함유한 소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아이들이 적절량의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 설사와 폐렴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상황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유니세프에서 발간한 인도주의활동보고서에서 북한아이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큰 문제임을 지적하며, 5세이하의 어린이들의 28%가 영양실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유니세프와 협력기구들을 통해 만성 영양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1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설사와 폐렴을 앓고있는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제공과 깨끗한 식수 제공, 5개의 학교와 유치원 재건립 등이 201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에 북한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작물 수확에도 큰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수인성 질병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북한을 돕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국 단동의 옥수수농장과 잡초를 제거하는 자원봉사자들      

 써빙프렌즈에서는 중국 단동에서 농업개발 사업, 옥수수 종자 농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만 평의 농지에 옥수수 종자를 심고 10톤 정도의 수확물을 얻어 평안북도 17개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과 중국 내 버려진 북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결연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오늘 하루 잠깐 기도해보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37101-04-068938 사) 써빙프렌즈

 

참고

UNICEF, Humanitarian Action for Children 2014
UNICEF, UNICEF DPRK Situation Report(2013-07-1)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4
MIC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2009) - Monitoring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칼 거쉬먼(2005), "북한땅에 인권의 빛을", 한국논단, PP.72-111.
이원웅(2012), "북한에 아동인권? 없다 아동인권 '법'만 있다", 통일한국, PP.34-35.
뉴시스 - 북김정은, 국제아동절맞아 평양 애육원 방문(2014-06-02)
SBS뉴스 - 북 김정은, 아이들 앞에서 눈물 보여... 속내는?(2014-06-07)

 

1. 이원웅, "북한에는 아동인권 없다", '통일한국', 2012, p.34 [본문으로]
2. 이원웅, "북한에는 아동인권 없다", '통일한국', 2012, p.3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