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편적 초등교육 두번째 이야기

보편적 초등교육이란 측면에서 본 한국의 초등교육 시리즈로 저번 기사에서 한국 초등교육의 역사를 학교 명칭의 변천사를 통해 간단하게 둘러보았다. 뒤를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현재 한국의 초등교육을 살펴보려 한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대부분의 선진국들에게서 어린이와 청년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형태의 인구구조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높은 질의 교육을 받거나 생활이 안정될수록 '생기는 대로 낳자'식이 아니라 자녀계획을 세우게 되고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적은 자녀수를 가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점진적으로 학생의 수도 적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2003년 4천여명에 이르던 초등학생수가 2012년 현재 3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교원수는 2003년 150여명에서 2012년 약 180여명까지 늘어났다. 늘어나는 교원수에 비해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국가들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출산 문제 떄문에 향후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OECD교육지표 결과를 보면 교원 1인당 초등학생수가 OECD평균은 15.9명인데 반해 한국은 21.1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학급당 초등학생 수도 OECD평균이 21.2명, 한국이 27.4명으로 평균을 상회한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어 98%에 육박하는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 수치적으로는 보편적 초등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까지 미치는 과도한 입시경쟁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사교육의 확장 등은 한국의 초등교육이 풀어아할 어려움이 분명하다. 좋은 스펙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성향이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미의 초등교육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수치의 달성이 곧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것일수록 양적인 측면과 함께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