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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_새천년개발목표

[서포터즈 2기 발제모임] #YouthSkillsWork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6. 17. 11:03

▲출처 : www.educationandtransition.org

‘전세계 청소년이 중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약 8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까? ]

발제자 : 보고서를 보면, 중등교육까지 마무리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약 8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재정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까요?

참여자 3 Q :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꼭 중등교육까지 이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발제자 A : 최근 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의 능력 개발’이라는 EFA 세 번째 목표에 집중 해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자고 제시하는 것 같네요.

참여자 3 Q : 제시된 80억 달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발제자 A : 전 세계 청소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당장에 필요한 재정으로 추정한 것 같습니다.
발제자 : 결국에 수치적인 추정을 해 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끌어와야 할 지 토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정리 해 보았는데요.

1) 정부의 필요한 조정
2) 장학금 재분배
3) 새로운 공여자에게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자하도록 장려

발제자 A : 첫 번째 대안에서는 세금과 회사의 부과금, 공여국의 원조금을 포함한 여러 개의 재원에서 재정을 끌어 모은 기금을 잘 관리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지 않는다면 분명 돈이 셀 테니까요.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튀니지에서는 1999년에 훈련기금을 만들었고 이를 잘 관리하여서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분배하였고 이들의 4분의 1이상이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장학금 재분배 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여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개도국으로 재분배해서 돌려준다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네팔 학생 한 명이 선진국에서 유학하는 데 받는 장학금 비용이 네팔에서 229명의 청소년들이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새로운 공여국과 공여자가 나왔을 때, 그들에게 청년인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맡기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재정을 확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자 2 Q :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학생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에 따른 재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학 졸업까지 다 책임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건가요?

발제자 A :  한 인재를 장기적인 목적 아래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2 Q :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공여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나은 대안이 아닐까요?

발제자 A :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유학할 때 쓰는 장학금을 재분배하는 것이 다른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의 교육비를 확보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겠죠. 저도 한 사람이 좋은 교육을 거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거기에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는데, 모두 양면성이 있겠죠.

참여자 3 Q : 지금 교육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정부와 외부 둘 중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발제자 1 A : 그건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빈곤국가의 절반 정도는 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을 십 퍼센트 정도 늘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여국 즉 외부재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교육사업비가 많겠죠.

참여자 2 Q : 지금 공여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국민이 자국민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수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돌아와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제자 A : 제가 도시환경을 전공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나더라고요. 'Brain Drain'이라고 한 인재가 선진국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성장했을 때, 자국에 과연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딜레마적 입장에서 풀어쓴 말인데요. 자국에 돌아가지 않고 결국에 배운 곳에서 더 나은 직장을 갖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인재를 개발할 목적이라면, 자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교사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또 다른 인재양성을 위해 더 나은 대안이 아닐까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저번 학기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실제로 교육해택을 받는 사람들이 화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친구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교사대학에서 지내면서 대학이 공식적으로 보내는 학교로 파견을 나가고 있었구요. 자국민이 자국민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발제자 개인후기 ]

이번 발제를 통해서 중등교육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등교육은 보편적 초등교육을 넘어서 더 나은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작용합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영육아들의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의 필요성은 사실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의를 하면서 이러한 목표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었고 추상적인 지금의 대안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의 실제적인 목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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