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정말 이루어졌을까?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정해진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포함한 약 9년이다.

사극을 보면 평민들이 벽보를 읽지 못해 주변에 있는 선비들에게 벽보의 내용을 물어보는 장면들이 간혹 등장한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지 못하던 조선시대와 달리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초등교육을 수료한 거의 모든 학생이 중학교로 진학한다.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측면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셈이다.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 교육 학령기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 출처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2012)

유엔에서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2012)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의 초등교육 학령기 아동 취학률은 90%(2010)에 도달했다. 1999년에서 2004년도의 증가폭에 비해 2010년까지의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90%에 육박하는 취학률을 기록한 것은 개발도상국가 취학률의 증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18%의 증가율을 보인다. 개발도상국가들의 낮은 초등교육 취학률의 원인은 독립 이후 오랜 내전을 겪었다거나 아직 제대로 된 사회·경제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혹은 초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있다.

개발도상국가의 아동취학률 증가와 함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여아(女兒)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의 향상이다.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한 여아들의 비율이 58%에서 53%로 감소하여 전 세계적으로 여아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일 뿐 북아프리카에서는 전체 미취학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이 무려 79%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미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도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공평한 초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 교육의 총 등록률 당 성 평등지수(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

▲위의 출처와 동일.

미취학 여아의 비율이 높은 원인은 자연히 성 평등의 문제와도 이어진다. 여아들은 일단 교육을 시작하면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사회나 가정 안에서의 뿌리깊은 성차별로 인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아를 교육시켜봤자 남아보다 돌아오는 보상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딸보다는 아들을 더 교육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가면서 더욱 심해진다.

2012년의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에서, 2015년까지 진정한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성 평등의 실현과 같은 사회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