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그리고 절대빈곤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고 들어보셨나요? 2000년 9월 UN정상회담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곤, 굶주림, 분쟁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약속’이고, 이를 2015년까지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새천년개발목표에는 총 8개의 분야가 있는데, 써빙프렌즈 블로그의 Global Issues란을 보시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찾으셨나요?

빈곤, 교육, 성평등, 아동, 모자보건, 질병, 파트너쉽, 사회적 기업!

오늘 이야기할 것은 ‘빈곤, 그 중에서도 절대빈곤에 대해서와 지금 현황은 어떠한지, UN에서 나온 보고서의 자료들을 정리하며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1. 빈곤이란?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결핍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빈곤은 수입이나 재산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고 어려움, 혹은 가난하여 살기가 어렵다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Daum 국어사전)

이 빈곤을 결핍의 유형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World bank 2000-2001년 보고서)
먼저는 우리가 살펴볼 “절대빈곤”, 절대빈곤은 의식주 등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총족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층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빈곤’ 생존을 위한 욕구는 충족하지만 가까스로 충족시키는 정도를 말합니다. 하루에 2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차상위 빈곤층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이 적게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아닌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2. 절대빈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절대빈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25달러면 약 천오백 원 남짓, 우리나라에서 과자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이겠지요.

MDGs의 세부 목표 중 하나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 생활자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이었고, UN에서 발간한 2013-2014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1990년에 비해 20910년에는 약 7억 명의 인구가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났고, 또 1990년 개발도상국의 절대 빈곤률이 47%였던 것이 2010년에는 22%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2013-2014 UN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그러나 특히 UN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절대 빈곤 상황에 있는 인구는 “12억”에 달합니다. 또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지역의 빈곤상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은 절대빈곤층 규모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거의 인구의 절반이 하루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과자 하나를 사먹는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가장’이라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보면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국의 절대빈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저생계비’가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우리나라에선 절대적, 상대적 빈곤을 둘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준절대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자산, 금융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603,413원, 2인가구는 1,027,417원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135만명으로 총 인구에서 2.6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은 41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올해 2월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위에서 파지를 주워 생활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경인일보

물론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이 적어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절대빈곤의 고통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절대빈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또한 세계 각지에서 하루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에 옮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World bank, 2001, “World Development Report : Attacking Poverty”
유엔, 2013,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구인희, 2007,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 한국사회복지학.
국민일보, 2014-03-06, “절대빈곤층 410만명 그대로인데….”
머니투데이, 2014-03-16, “절대빈곤 400여만명 사각지대 방치”